2023년 저금리 대환 대출 최저금리 나도 받을 수 있나?

고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업자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를 활용해 2023년 힘차게 도약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나도 받을 수 있나 알아보기

2023년 저금리 대환 대출 한도 이자 신청조건

기존 연 7% 금리 이상의 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은 이번 2023년 대한민국 정부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연 5.5% 이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세부 조건은 위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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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에서 왜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 금리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부채 부담이 급증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채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지속되자 대한민국 정부, 저금리 대환대출 범위와 한도 강화

기존 대한민국 정부의 저금리 대환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대상이었는데 금리 인상 지속으로 국민적 부채부담이 증가되자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기존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고,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대출 만기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거치 기간은 현재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황으로 기간과 조건이 확대 강화되었습니다.

보증료는 연 1%에서 첫 3년 동안 0.7%로 인하하며 대출받을 때 보증료를 한꺼번에 낼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줍니다.

특히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늘어난 한도 안에서 추가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저금리 대환대출받는 것이 맞을까?

많은 분들이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막상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은 이후에 금리가 낮아져서 피해를 보지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현재와 같은 금리 인상이 향후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면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해야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어디까지 상승하나

위 자료는 2023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수준을 전망한 것으로 2023년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5% 수준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한민국도 이에 연동하여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기에 향후 기준금리가 낮아지기보다는 상승하기 쉬운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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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물가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위 자료는 물가와 기준금리를 나타낸 것으로 파란 선인 기준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검정 선인 미국의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미국의 물가는 9.1%까지 솟구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동반됐습니다. 

미국은 2022년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고물가 현상을 제어하기 시작했고 매우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2023년 2월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5까지 급등하였고 이에 연동해서 대한민국 정부도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위 자료 우측 하단을 보면 2023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의 물가는 6.4%를 나타냈지만 미국은 2% 수준의 물가를 목표로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하고 있기에 향후 기준금리가 하락하기 보다는 인상되기 쉽고 설사 기준금리 인상이 동결되거나 소폭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미미한 수준을 것이라 전망할 수 있고 물가와 기준금리 증감이 미국에 연동되는 대한민국도 동일한 조건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신청기간이 왜 2024년까지일까?

지금까지 살펴본 대한민국 정부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신청기간이 2024년까지인데 왜 기간을 더 늘려서 국민들의 부채부담을 경감시켜야지 기한을 정확하게 2024년까지 한정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2022년 6월에 9.1%를 기록한 후 2023년 1월 기준으로 6.4%까지 단기에 매우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4년 기간 내에 현재의 고물가 현상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도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신청기간을 2024년 말까지로 설정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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